상간소송 당한 후 상황 악화 피하기 위한 현명한 대처법


상간소송은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소송일텐데요. 특히 원고로부터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한 마음이 크게 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불륜이 아닌데도 오해로 인해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불륜이 맞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저지른 일에 비해 훨씬 무거운.. 사실과 다른 내요으로 몰려있는 경우도 있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더 큰 손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상간소송을 당했을 때 상황이 더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경우의 처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믿을 수 있는 가사·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변호사님으로부터 대응 전략과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요. 편하게 자신의 입장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판단이 된다면 조속히 선임하여 절차를 맡기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상간소송은 공개 재판이기에 불필요하게 본인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변호사 분을 선임하면 본인이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대부분의 대응은 법률 대리인이 진행하게 되기에 상간 소송을 당한 피고가 여기 저기 얼굴을 노출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 표명

비록 상간소송을 당하기는 했지만 피고 또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게다가 100% 억울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피고가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불륜이 아닌데 오해를 받은 경우: 단순한 직장 동료, 친구 관계인데 불륜으로 오해받은 경우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피고가 불륜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불륜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불륜이 사실이 아니라면, 원고의 증거만으로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①불륜이 아닌데 오해를 받은 경우:

단순한 직장 동료, 친구 관계인데 불륜으로 오해받은 경우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피고가 불륜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불륜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불륜이 사실이 아니라면, 원고의 증거만으로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②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속였고 피고가 이를 알 수 없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불륜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싱글’이라 속인 문자, SNS, 대화 기록 등이 결정적인 반박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잘 수집해 두셔야 합니다.




불륜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불륜이 사실이라면 억지로 부인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합니다.. 판사에게 부정행위를 부인하다 거짓말로 밝혀지면, 위자료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고, 법원도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실관계가 진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감액 요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법적 조정 절차를 활용한 합리적 종결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보다는 조정 절차를 통해 원고와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조정은 법원 주도의 합의 절차로, 피고가 직접 원고를 만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간 협의를 통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데요. 사건을 조용하고 빠르게 끝내고 싶은 경우, 조정은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 혼자 위자료 전액을 부담해야 할까?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이 나면 피고가 우선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2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 피고는 이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원고 배우자에게 절반인 1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상금 소송은 별도 민사소송이기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는 일은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판결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이자가 부과되고, 6개월 이상 미지급 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금융거래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원고가 원할 경우 급여압류, 재산압류, 부동산 경매 등의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불륜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간주되기에 피고가 파산 신청이나 회생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와 관련된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상간소송의 법적 기록은 남게 될까?

상간소송 기록은 법원과 당사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만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제3자에게는 노출이되지 않으며, 전과처럼 형사기록에 남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소장이나 증거자료가 집이나 직장으로 전달될 경우, 주변에 알려질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송달 장소를 법무법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은 민감하고 복잡한 이슈, 그리고 감정이 얽힌 사건입니다. 억울함, 분노, 부끄러움 등 다양한 감정이 교차할 수 있지만, 이성적으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사생활 노출의 방지, 그리고 불리한 결과를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 본 배우자 외도 상대를 주변에 소문내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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