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불부합지역과 점유취득시효: 타인의 땅이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서울에도 지적 불부합지역이 많은데요.. 지적 불부합지역이란 토지의 실제 경제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지적 불부합지역은 서울보다는 지방에 많으며 지방 또한 시골이나 도서산간지역일 경우 더욱 많은 편인데요..이유는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은 미개발 지역이나 농업용지를 개발하여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를 확장할때 지적도 작업을 다시 했었기 때문이지만 오랜 옛날부터 따로 개발을 하지 않고 농업용지로 사용이 되어온 시골이나 고립된 섬, 산간 지역 등은 지적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광복이 되기 전 엉터리로 진행된 것이 수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적불부합지역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점유취득시효로 남의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따라서 시골의 경우 종종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주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은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역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오랜 기간 내 소유의 논 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 왔었거나 내 집에서 문제없이 긴 시간 살아왔었다면 내 집이나 내 땅이 지적불부합 지역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온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이유는 옆집에서 자신들의 소유의 땅을 개발하려고 하거나 매매를 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경우 옆집에서는 당신이 이제껏 내 땅을 침해해 왔으니 그에 대한 물질적 보상도 하고 빨리 내 영역에서 비켜 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냥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