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상대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이 될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신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의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그 과정에서 내연녀의 존재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신상, 직업, 가족관계까지 알고 싶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를 알아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연녀, 또는 상간 남성에게 사회적 망신을 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며, 직장 앞이나 가게 근처에서 시위하거나 폭로하고자 하는 행동을 계획하곤 합니다.



배우자 불륜 상대 직장 앞에서 시위를 한다면?

실제 사례 중에는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직장 근처에서 “이곳은 남의 가정을 파탄 낸 사람이 일하는 곳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혼자서 시위를 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내연녀는 해당 배우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의 요건 미충족: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피켓에는 구체적인 인물 언급 없이 일반적인 문구만 포함되어 있었으며, 같은 건물에 여러 명이 근무하고 있어 특정인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업무방해 불인정

시위가 내연녀의 직장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었고,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소란을 피운 행위도 없었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시위가 사업의 운영에 실질적인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이유

많은 분들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것이 무슨 문제인가요?”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은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허위 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내용이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에게 말해도 공연성 인정 가능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공연성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지인에게 하소연 차원에서 내연녀의 정보를 알렸다고 해도,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며, 법원은 이를 매우 폭넓게 해석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내연녀의 부모님, 직장의 인사 부서, 감사 부서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전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복수심은 오히려 본인만 불리해지는 선택

많은 분들이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2천만 원~3천만 원의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감정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별도의 대응을 고민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법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내연녀의 직장이나 집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신상을 주변에 알릴 경우, 자칫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대응을 위한 기본 지침

사실 여부와 표현 방식에 주의가 필요한 이유

①허위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진술은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②특정 인물을 명확히 지칭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수 해석이 가능한 방식은 피하세요.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①이야기한 대상이 누구이며, 그 사람이 제3자에게 말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②내연녀의 행위가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의 인사팀 등 공적 조직에 알리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보다 법이 중요한 이유

외도라는 큰 상처를 겪은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 분노와 억울함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법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복수심보다는 법적인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며, 장기적으로도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감정을 앞세운 폭로보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상간자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절차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여우같이 영리하고 똑똑하지 않아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이 가진 특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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