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자 및 이혼소송 시 현명한 대응 전략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단순한 감정의 격분만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은 법적으로 구분되며, 각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이혼을 고려하시는 경우 일단 마음을 좀 진정시킨 후 유책 배우자의 반응과 나의 입장에 따른 각 유형에 따라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알아 보겠습니다.


피해자도 이혼을 원하지 않고, 외도한 배우자도 이혼을 거부할 때

이런 경우에는 ‘혼인 유지’가 양측의 입장이지만,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상간 소송 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은 원하지는 않지만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을 때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①이혼은 미루되 상간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가능
②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혼인 유지 여부와 별개로 가능





피해자는 이혼을 거부 하지만, 외도한 배우자가 강력히 이혼을 원할 때

이 경우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는 법적으로 쉽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는 점을 들어 이혼 기각을 주장하며 방어할 수 있습니다.
①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
②이혼에 반대하면서 상간 소송은 별개로 진행 가능

피해자는 이혼을 원하지만,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이럴 때는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외도라는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혼이 가능하고, 여기에 상간 소송도 병합하거나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이혼 소송 + 상간 소송 동시 진행 vs. 순차적 진행
②소송 병합 시 시간·비용 절감 가능성 고려





외도한 배우자도, 피해자 본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서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은 성립될 수 있지만, 피해자는 분노와 억울함 속에 이혼을 서두르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책 배우자는 “어차피 이혼 원하니 돈 주고 끝내자”는 식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분은 아래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①유책 배우자가 원하던 결과를 쉽게 얻게 되면 도리어 피해자가 손해
②위자료 2~3천만 원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으며, 재산 분할에는 유책이 별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점

피해자 분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즉흥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상간 소송만 먼저 진행하여 유책 배우자의 협상안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 버는 방법이 좋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급하게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경우 주의사항

피해자 입장에서 외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할 경우, 일부 법률 사무소에서는 "지금이 타이밍이다", "착수금 할인" 등을 이유로 즉시 이혼 및 상간 소송을 유도하는 곳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속전속결로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유책 배우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①유책 배우자가 내심 이혼을 원했을 경우, 당신의 소송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②급하게 진행한 이혼은 금전적 손해는 물론, 감정적 후회로 이어질 수 있음





상처를 입었어도 이혼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혼은 감정이 아닌 전략과 준비가 필요한 민감한 과정입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최소한 두 군데 이상 전문가 분과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을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내 권리를 보호하고 감정적으로도 최소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외도는 큰 상처를 남기지만, 이혼 과정에서 더 큰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차분하게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증거와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함께 한다면 이혼 이후의 삶은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혼 후의 경제적 안정성, 주거지 문제 등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감정적 배신감에 치우쳐 섣불리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절차에서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간 소송의 경우, 판결 전까지 상간자와 배우자 측에서 각종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합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응에도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간 소송의 핵심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며, 승소를 위해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거 수집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불법적인 녹취나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는 수단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외도로 인한 이혼 문제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넘어선 법적·감정적·전략적 삼중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일 텐데요. 피해자가 억울함을 벗고 더 나은 삶을 설계하기 위해, 지금의 분노보다 더 중요한 ‘미래의 안정’을 우선순위로 두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변호사 분을 잘 만나 
충동이 아닌 계획, 분노보다 명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야 말로 외도로 인한 이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 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타당한 몫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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