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전략: 내가 받아야 할 타당한 몫을 지키는 법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을 반 씩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이혼 후 경제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인생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재산 분할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닌 삶의 재 설계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당한 몫조차 받지 못해 수 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분할 대상 재산을 정확히 확정하는 것. 둘째는 재산 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주장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분할 대상 재산

먼저 살펴볼 부분은 어떤 재산과 채무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가 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채무는 모두 분할 대상입니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 자동차, 주식, 예금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특유 재산은 기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배우자가 해당 특유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내가 그 집에서 육아 및 가사를 맡고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해당 아파트도 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 평가 시점과 순자산 계산법

재산 평가 시점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 즉 마지막 변론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처럼 시세가 크게 변동되는 자산의 경우, 소송 과정 중 수억 원 단위로 가치가 오를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시점 파악이 중요합니다.

또한, 순자산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9억 원이라면, 순자산은 11억 원입니다. 반면 아내가 1.5억 원의 예금이 있으나 5천만 원의 신용대출이 있다면, 순자산은 1억 원입니다. 이처럼 채무를 공제한 실제 순자산을 기준으로 전체 재산 규모를 산정하게 됩니다.





단순한 5:5가 아닌 재산분할 비율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은 5:5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각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무조건 낮은 비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정당한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경제적 기여, 육아 및 가사노동,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혼인 전 가져온 자산 등 재산 형성에 있어 누구의 기여가 더 컸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자녀 양육권을 누가 가지는지, 이혼 후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필요한지 등의 사정도 고려 대상입니다.

실전에서 주의할 사항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예금, 주식, 부동산, 회사 지분, 권리금 등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원의 협조를 통해 금융정보나 부동산 명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논거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유 재산에 기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가사노동이나 맞벌이의 분담 비율, 경제 활동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재산분할 비율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과 정보가 재산분할의 핵심

이혼은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그만큼 재산분할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 철저한 정보전과 전략의 영역입니다. 막연히 포기하거나 단순 계산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분할 대상 재산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당한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감정이 아닌 현실적인 생존 기반을 마련하는 절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이성 친구 많은 연인의 사람 관계에 어떤 경우에 타당함이 인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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