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하는 자녀 주택 마련 시 증여세 없이 도움 주는 방법

 

자녀가 성장을 해서 20세가 넘어가게 되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부모님의 거주지로 부터 독립을 하여 혼자 살게 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대학교를 본가와 떨어져 있는 객지에서 다니게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첫 직장을 잡게 되면서 혼자 살아 보고 싶은 마음에 슬슬 독립을 시작하는 자녀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독립해서 살아갈 집을 마련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매우 큰 돈이기에 아직 학생이라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수 밖에 없을 것이고 직장인이라고 해도 사회초년생이라면 큰 돈이 드는 전월세 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입니다.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첫 사회인이 된 자녀들이 독립을 하려면 집을 구하기 위해 부모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오늘은 부모님이 자녀의 주택마련 자금을 도와 주실 경우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주셔야 자녀가 증여세 없이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좀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부동산 마련 어떻게 도움주는 것이 좋을까?

부모님의 재력과 재산이 넉넉해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만약 자녀가 부모님의 거주지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상가를 얻어 카페 등을 개업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시다면 살집의 전세 보증금 마련이나 자녀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 상가의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시고 싶은 부모님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경우 증여 전문 세무사 또는 변호사 분의 도움을 받아 미리 전체적인 절세 계획을 세우신 후에 실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이나 무직인 경우라면 금전적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미 경제 활동을 시작하여 스스로 돈을 벌고 있는 자녀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시게 된다면 자녀에게는 지원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증여세에 대한 과세 여부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 가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부동산가액이란 일반적으로 시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액에 증여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았을 때 1억원이 넘지 않는 금액이 계산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이상의 금액이 계산되는 부모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 가액 계산방법

자녀가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 가액을 계산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억 ÷ 3.79079(5년 현재 가치 계수) ÷ 2% = (부동산 가액)'

위의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부동산 가액은 약 13억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때문에 부동산 가액이 약13억원이 넘지 않는 부모님의 부동산을 무료로 사용중이라면 해당 자녀에게는 증여세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계산식을 역산해 보면 부모님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법에서는 5년치의 이익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위의 계산식에 나와 있는것과 같이 3.79079(5년 현재 가치 계수)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5년치의 이익이 1억원이기에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부모님의 부동산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이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이라면 이 역시 부동산을 사용중인 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액의 기준

이번에는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 가액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위어서 부동산 가액은 '시세'가 반영된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네이버 부동산이나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등 워낙 다양한 플랫폼에서 투명한 시가를 확인해 볼 수 있지만 개별성이 강한 상가의 경우 거래가나 유사시가를 파악하기가 어렵기에 이렇게 시가 파악이 어려운 부동산들은 기준 시가를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상가의 기준시가가 13억원 가량이라면 실제 거래가는 서울 수도권의 경우 25억원에서 30억원에 달하는 규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자녀가 부모님 주택을 사용하는 것까지 일일이 즉시 다 확인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세금을 조사하는 과정이라든지 다른 사유로 인해 밝혀 지게 되는 경우들도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또한 무상사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 만큼 부모분이 직접 돈으로 자녀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규모의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나 상가를 제공해 주시는 방법이 실질적으로는 더욱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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