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을 고려하는 많은 부부들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없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법적 기준에 따르면, 전업주부도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 내조 등으로 간접적인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업주부의 상황을 통해, 유리하게 분할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명의 재산이 0원 이라면..

한 중년 여성은, 결혼 후 약 2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임원을 맡고 있었고, 두 자녀는 명문대에 재학 중이라 겉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남편이 장기간 직장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아내는 소득도 자산도 없는 상태라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돈 벌어온 사람은 나니까 너에게 줄 재산은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재산 형성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배우자 재산 규모 모른다면 ‘재산조회’의 활용

해당 사건에서 처음 알려진 남편의 자산은 약 13억 원 규모의 부동산과 일부 금융자산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소송을 시작하면서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를 신청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자산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퇴직예정금 수천만 원, 소형 상가 투자 지분, 해외 펀드까지 포함되면서 전체 재산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업주부이기에 남편의 경제활동 내역을 모두 알 수 없었던 의뢰인 입장에서, 이 재산조회 절차는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은 없어도 ‘내조’와 ‘양육’은 중요한 기여

법원은 재산분할 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단지 경제적 수입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정서적 지원 등 간접적인 기여도 포함됩니다. 이 사례에서 아내는 자녀 양육을 전담했을 뿐 아니라, 남편의 초기 창업 시기에 회사 운영에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고 특히 가족이 거주 중인 아파트 매입 당시 아내의 결정과 추진이 결정적이었고, 이후 부동산 가치가 수억 원 이상 상승한 점도 기여 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모두 반영해, 전체 재산의 약 38%에 해당하는 재산의 분할을 인정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방 약점을 활용한 조정 전략도 효과적

이 사례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외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고, 이에 변호인은 “외도 관련 내용 비공개”를 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조정에서 매우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감정적 접근이 아닌 전략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재산 내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

배우자의 부동산, 금융 자산, 퇴직금, 투자자산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필요 시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세요.

기여도 입증은 문서와 사례 중심으로 준비할 것

육아, 가사, 부동산 매입 등에서의 실질적 역할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조정 전략은 감정보다 현실적인 접근으로

불륜, 명예, 사회적 지위 등 민감한 요소를 무리 없이 조정 전략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보세요.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혼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며, 재산분할은 그 이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혼인 기간의 기여도와 역할을 잘 입증한다면 상당한 재산을 정당하게 분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레 ‘포기하지 않는 태도’와 ‘전문 변호사’ 분의 도움일 것입니다. 처음엔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준비와 전략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혼자 고민하기 보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힘차게 첫걸음을 내딛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 본 스스로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의 행동과 습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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